경기진작등 위해 3,089억위앤 규모로 확대중국이 올해 사상 최대의 적자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또한 경제성장 목표치를 7%로 잡고 이를 위해 고정자산투자를 10% 늘리고 화폐공급량도 13% 정도 늘리는 등 경기진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중국은 경제상황 반영을 위해 위앤화 변동폭의 소폭 조정도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예산적자 규모 IMF 권고 기준치 육박
샹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은 6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 회의에 출석, 올해 예산적자를 지난해보다 19% 늘어난 3,098억 위앤(한화 약 5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적자 규모는 GDP의 3% 이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기준치에 아주 위험하게 근접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중국의 예산적자는 GDP의 2.7%인 2,598억 위앤이었으며, 현재 중국의 대외부채는 총 1조5,608억 위앤으로 GDP의 16.3%수준이다.
◆ 세계경제 둔화 및 WTO 가입 충격 차단
중국이 이처럼 사상최대의 적자예산을 편성한 것은 세계 경제 및 무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실현해 왔던 고성장을 유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내수 확대와 재정 팽창을 통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로 잡고 이를 위해 고정자산투자와 화폐공급량을 대폭 늘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실제 샹 부장은 이날 "세계 경제와 무역의 성장이 더 둔화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어려움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적자예산 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 경제상황 반영 위앤화 변동폭 소폭 조정 검토
이에 앞서 다이상륭(戴相龍) 중국 인민은행장은 전인대 참석 중 기자들과의 회견에서"엔화 약세로 위앤화 평가절하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외환보유고가 날로 늘어나는데다 금융체계도 정비돼 가고 있어 위앤화의 평가 절하나 절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제수지나 시장의 변화 등 경제상황을 반영, 위앤화를 소폭 변동할 수 있다"며 변동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중국의 위앤화 변동폭은 0.3%다.
정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