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1.4분기 재정자금을 올인했으나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로 올해 쓸 수 있는재정자금과 한국은행 차입금 한도를 모두 소진, 경기회복에 투입했다.
재정증권과 한은 차입금 연간한도는 18조원으로 7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한은으로부터 11조원을 빌렸다.
재정증권과 한은 차입은 재정수입과 지출의 일시적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한도를 다 소진했다는 것은 경기확장정책으로 지출이 늘었지만 주된 재정수입인 국세수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다.
세입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도 이달 예정된 물량 4조9천700억원 가운데 3조1천800억원을 이미 발행한 상태여서 여유가 많지 않다.
정부는 국채발행을 늘릴 경우 금리가 올라가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목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올해 한도를 앞당겨 발행물량을 늘리기 어렵다.
정부는 채권시장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월간 평균 국고채 발행물량을 시장에 미리 예고해놓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1.4분기는 가장 자금사정이 안좋은 시기여서 관행적으로 자금을 앞당겨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3월 법인세가 이달부터 본격 재정자금으로 유입되고 4월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5월에는 종합소득세 납부가 예정돼있어 안정적인 재정자금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이같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난 1.4분기까지 작년대비 5조3천억원이 늘어난 48조1천억원의 재정을 집행했으나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은 더디게 오고 있다.
재경부는 경기동향보고서에서 경기회복 심리는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실물지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3,4월 지표가 나와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