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産委등 효율적 운영 총력대담=황인선 정치부장
박상규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은 6일 "국회 상임위 운영과 국정감사 방식도 이제 크게 바뀌어야 한다"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 상임위가 열리거나 국감이 실시되면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모두 동원돼 정작 중요한 해당부처의 대국민 서비스 업무가 마비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운영 방안으로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중복질문 지양 및 관련 부처 담당국장 등 전문가 위주답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국감 자료 요청 자제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16대 국회 하반기를 이끌 산자위원장으로서 각오는.
▲나에게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면 산자위다. 국회에 들어왔을 때 산자위원으로 배정돼 2년간 활동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산자위는 우리나라 산업정책과 수출입을 총괄하고 가스ㆍ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산업자원부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면서 관련분야에 대한 정책지원과 입법활동을 하는 위원회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방침이다.
-연말 대선 때문에 이번 국감이 부실하게 이뤄질 공산이 크다. 산자위는 이번 국감때 어디에 중점을 둘 계획인지.
▲국회 상임위 운영과 국감 방식도 이제 크게 바뀌어야 한다. 한 개 상임위만 열려도 관련부처 공무원 등 100여명이 상임위 회의장 등에 진을 치고 대기해 북적거린다.
또 상임위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관련부처 장관들로부터 들으려고 한다.
이에 따라 상임위가 열리면 관련 부처는 텅 비게 돼 정작 중요한 대국민 서비스 업무가 마비된다. 국감 때 대부분의 의원들이 해당부처에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자료를 엄청나게 요청하는 것도 문제다.
심지어 일부 의원이 관련 부처에 5년간 문서수발 자료를 요청, 해당 부처가 몇 트럭분의 자료를 제출한 적도 있다고 한다.
국감 때가 돌아오면 정부부처들이 이미 7ㆍ8월부터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시달려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한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 산자위부터 상임위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상임위 회의 때 의원들이 가능하면 관련부처 장관 대신 보다 전문성을 가진 국장을 불러 질문하고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회의장 주변에 대기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중복질문을 크게 줄이도록 당부하고 있다. 국감자료도 꼭 필요한 것만 요청, 해당부처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부탁했다.
-가스공사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들려달라.
▲길게 보면 독점사업은 항상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회사에서 물건을 외국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경쟁하게 되면 싸게 사올 수 있다. 따라서 언젠가는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
원자재의 70% 이상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수입가격을 10%, 15% 싸게 사는 것은 엄청난 이익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한 번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이 몇 십년이 돼야 하고 얼마 이상의 물량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등 외국과 처음 계약 때 융통성 없이 굉장히 불리하게 했다. 그러나 민영화하면 이런 불리한 계약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
가스공사는 현재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계약변경이 불가능하지만 민간이 맡아서 하면 다를 수 있지 않는가. 따라서 가스공사 민영화의 시기는 좀 늦추더라도 원칙은 결정돼야 한다.
-신당 추진위원으로서 민주당 신당추진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가.
▲국민들은 우리 당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우리 당에 대한 지지도가 13%까지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 6월 지방선거와 8월 재ㆍ보궐선거 등 두차례 큰 선거에서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불신을 받은 게 사실 아니냐.
민주당이 신당창당을 추진하는 목적은 이런 점을 고려해 민주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 출범하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지역정당으로 비춰져 있는 우리 당을 전국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신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민주당 중앙당 후원회장으로서 대선자금 마련 계획은.
▲법정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정당하게 선거자금을 모금해 원활한 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생각이다.
후원회장으로서 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해 당 운영에 지장이 있었다는 소리를 듣지않도록 충분히 후원금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수출확대와 설비투자 촉진방안을 제시해달라.
▲요즘 정보화산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고 3D업종 또는 많은 인력 소요로 경쟁력이 떨어진 업종은 중국 등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 우리산업이 전체적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기반의 소위 '굴뚝산업'은 벤처 또는 첨단정보화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등이 낮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또 벤처산업도 실패한 경우가 많지만 성공하면 굴뚝산업의 몇 십배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벤처산업 창업을 선호한다.
그렇지만 굴뚝산업은 우리의 필수산업이고 벤처산업에 편중되면 균형적인 산업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굴뚝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설비 투자인데 아직 설비투자가 활발하지 않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수시장이든 해외시장든 판로확대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때 과잉설비투자로 어려운 회사가 한둘이 아니어서 기업들이 그 때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따라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