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대선자금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정치권과 재계를 뒤흔들었던 검찰수사가 일단락 됐다.
검찰은 그 동안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등에 업고 헌정사상 유례 없는 고강도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재계의 `검은 커넥션`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집권한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의 최측근들까지 사법당국의 칼날에 힘 없이 쓰러졌다.
그러나 검찰이 일부 기업의 실명을 거론하며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혀 불법자금을 건넨 기업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총선정국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삼성 등 4대그룹을 비롯한 굴지의 기업들이 1,000억원대에 가까운 불법 대선자금을 여야 정치권에 건넨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노무현 캠프의 선거핵심 관계자들을 포함해 모두 13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8명의 정치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여야정치권은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먼저 기업에 불법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씻을 수 없는 도덕적 타격을 받게 됐다. 한나라당과 노 캠프 모두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와 당의 핵심 관계자, 후보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당하며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기업 역시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자금을 줬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불법자금을 조성, 건넨 점에서 대외 신인도 및 투명성 등에 큰 상처를 입었다. 주요 그룹 총수 및 핵심 임원들이 검찰에 수시로 불려 다니는 수모를 겪었으며 사법처리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치개혁 기대 높아져=이번 수사는 90년대 이탈리아 정국을 달궜던 `마니풀리테(깨끗한 손)`운동에 비교될 정도로 벌써부터 한국사회의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정치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정치자금의 오랜 관행에 메스를 가했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수개월동안 `밤새 안녕`이란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검찰 수사에 따라 거물급 정치인들이 줄줄이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유력 정치주자들의 정치생명을 좌우하면서 `검찰 발(發) 정계개편`이라는 신조어를 남기기도 했다.
◇기업인 대부분 불구속=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기업인 대부분을 불구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특히 그 동안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내비친 롯데 역시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힐 정도로 어려운 경제상황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을 내비쳤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ㆍ현대차ㆍ동부ㆍ부영 등 4개 기업에 대한 수사는 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안대희 중수부장도 “현재까지 상당수 기업의 경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이들 기업의 경우 수사가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이나 현대차 등이 정치권에 건넨 돈의 출처에 대해 해명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는 자금의 성격과 조성 경위에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기업총수의 사법처리에 대해 검찰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불법 대선자금 조성 및 전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단서가 포착된 일부 총수의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