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 종결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금융불안, 노사문제 등 대내적인 불안요인이 여전히 심각해 올해 안에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연구소가 23일 민간ㆍ국책경제연구소 연구인력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로 직접적인 경제대책보다는 미국, 북한과의 관계개선, 규제완화와 합리적인 재벌정책 마련 등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악화 등 불안요인 산적=가계부채 악화 가능성이 `크다`와 `매우 크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1%에 달했다. 반면 크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그쳤다. 두번째는 금융불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7%, `매우 크다`라는 응답은 6%에 달했다. 노사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도 심각한 수준이다.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응답이 53%에 달한다. 반면 가능성이 적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정부의 기업규제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도 크다는 견해가 49%로 나타났다.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44%, 북핵 위기가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과 대미 추가 테러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도 각각 34%에 달했다. 이라크전쟁의 사실상 종결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국내경제 회복은 내년에나=국내경제 회복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에 불과한 반면 현재의 침체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응답이 49%에 달했다. 현재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34%나 이르렀다. 투자 회복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내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본 응답비율은 28%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투자가 정체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면 경제회복 시기는 언제쯤일까. 응답자의 58%는 미국경제가 금년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점쳤다. 그러나 국내경제 회복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다는 시각이 52%로 가장 많았고 내년 하반기 이후로 보는 견해도 9%에 달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4.2%(응답 평균)로 나타났다. 여기에 표준편차를 고려하면 3.6~4.9%수준. 경제불안이 해소되지 못하면 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핵 위기 해소가 가장 시급=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금리인하나 감세정책 등 경기부양책보다도 북핵 사태 등 경제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불확실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경제정책 우선순위 설문에서 `미국,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요구한 응답이 32.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규제완화와 합리적 재벌정책(22.6%), 수출활성화 촉진(11.9%), 노사안정대책 마련(10.2%) 순서로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라크 복구사업 지원정책(9%), 재정지출 확대(9%), 특소세와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2.9%), 금리인하(0.6%) 등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팽성일 서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papera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