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등<br>올 6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참여정부 당시 도입됐던 부동산 규제들이 대출제한을 제외하곤 사실상 대부분 폐지된다.
정부가 다주택자중과세 폐지,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선 상향 조정 등 동원 가능한 규제 폐지 카드를 모두 꺼내 들었다.
정부가 올 들어 그동안 다섯 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좀처럼 건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자 이번에 회심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한파가 몰아치는 부동산시장 흐름이 변화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는 7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 들어 여섯 번째로 내놓은 이번 대책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금시기돼온 '다주택자'나 '강남권' 규제를 포함한 주요 부동산 규제 완화안이 모두 담겼다. 더 이상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규제를 풀어서는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시장에 과감한 시그널을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지역은 서울 강남권, 그 중에서도 재건축아파트들이다. 당초 절반 수준의 감면을 추진하던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이 아예 2년간 부과 중지된다. 이 안이 국회에서 입법돼 시행되면 초과이익이 큰 단지에 기존안보다 더 큰 수혜가 예상된다.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기존 3~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되고 재건축조합원 지분거래도 자유로워진다.
분양가상한제도 사실상 무력화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국회에서 관련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변경 가능한 하위법령을 정비해 분양가상한선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택지비 산정시 금융비용을 현실화해 가산하고 분양가 공시항목을 대폭 축소해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제도는 정부가 내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시장활성화 방안 외에 서민주거안정 지원책도 다수 담았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1인 가구에까지 넓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법안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다주택자나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부자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법 개정사항인 다주택자양도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 부과 중지 관련법안의 경우 현재로서는 국회 통과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부자감세'나 '부동산 띄우기' 등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과 관련, 한나라당이 사실상 당정협의를 거쳤음에도 협의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부자당' 이미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다주택자양도세에 대해 당내 의견의 모아지지는 않았지만 폐지 찬성이 대세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해 향후 입법과정의 난항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