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10~20%포인트가량 높이기로 했다.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져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자제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과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조정과 관련한 세부안을 확정했다.
방안을 보면 내년 신규 대출부터 만기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10~20%포인트 정도 높아진다. 3건 이상 다중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 위험가중치가 올라간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재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는 10~20% 수준이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 등의 경우 앞으로 위험 가중치가 30~40%선까지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위험가중치 상향폭은 대략 10~20%포인트 정도 될 것"이라며 "편중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도 논의되고 있어 최종적인 수치는 다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BIS 비율 하락에 따른 자본비용 증가로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비중은 약 40% 정도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자본 부담이 커져 영업이 다소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