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입은행ㆍ무역보험공사ㆍ정책금융공사에 흩어져 있는 대외정책금융 기능을 수출입은행으로 일원화할 모양이다. 반면 대내정책금융은 기관ㆍ조직 통합보다 경쟁 활성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해 기관ㆍ기능을 재편하겠다며 금융위원회가 출범시킨 태스크포스(TF)에서 내린 잠정결론치고는 몹시 군색하다. 정책금융기관의 업무를 특화해 중복을 최소화하겠다고 누누이 공언해온 정부 아닌가. 정책금융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업무중복을 해결한다는 다짐도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정책금융기관들은 매년 감사원ㆍ국회 등으로부터 업무중복과 비효율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근혜정부가 산업ㆍ기업은행 민영화에 집착했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두 은행의 정책금융 기능 유지를 천명한 만큼 중복조정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그래서 산은에서 갈라져 나온 정책금융공사를 산은과 통합하는 방안 등이 유력시됐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진방지 조항에 걸려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없던 일이 돼버렸다. 그렇다면 산은 민영화를 중단한 정책방향과 충돌한다. 그동안 신성장동력산업ㆍ대기업ㆍ선박ㆍ항공기ㆍ해외자원개발 등 겹치기 금융과 저금리 대출경쟁까지 벌여온 두 기관이 기능 조정으로 업무중복을 막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정책금융기관은 기획재정부(수은ㆍ기보ㆍ신보), 산업통상자원부(무역보험공사), 금융위(산은ㆍ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청(중진공) 등 시어머니와 이해관계자가 많아 교통정리가 쉽지 않다. 감사원이 수출지원기관 간 업무중복 조정을 국무조정실에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무조정실ㆍ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 조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뜨뜻미지근한 결과물 도출을 막고 부처 이기주의도 극복할 수 있다. 조직ㆍ기능을 통합해 효율이 높아진다면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중복지원을 막을 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도 서두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