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화물검색 곧 본격 나설듯

미국과 일본 양국은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 호(위)와 일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공중경계경보기(AWACS·아래)를 오는 11월 미일 합동해상훈련에 투입시키기로 합의했다.

北선박 화물검색 곧 본격 나설듯 ■ 美·日 '안보리결의 이행' 역할분담 착수日, 자위대 직접검색 추진…美군함에 재급유 지원도美 "안전보장" 핵우산 시사…내달엔 동해서 합동훈련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미국과 일본 양국은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 호(위)와 일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공중경계경보기(AWACS·아래)를 오는 11월 미일 합동해상훈련에 투입시키기로 합의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이 '유엔 결의의 신속한 이행'에 합의하면서 미ㆍ일 양국의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이 한반도 주변 영해에서 자위대를 동원, 미 군함에 대한 재급유는 물론 추적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ㆍ일 양국은 또 오는 11월 동해의 일본 영해에서 공동군사훈련을 실시키로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은 이외에도 한반도 긴장고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인식 '안보공약'을 확고히 재확인함으로써 유사시 양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간접 표시했다. ◇미ㆍ일, 대북 제재 구체안 마련 착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18일 미ㆍ일 외무장관 회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결의안의 신속한 이행과 북한의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에 합의했다. 또 양국은 외교.국방 당국의 실무협의를 통해 북한선박의 화물 검색 수준을 정하고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및 임무 분담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도 라이스 장관과 회동이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북한 선박의 화물에 대한 검색을 수행한다는 가정하에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이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제재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양국간 상시 대화 채널을 가동할 방침이다. 일본은 양국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행보를 이미 시작한 상태다. 일본은 동해와 동중국해 주변에 자위대를 동원, 해상 검색을 위해 파견된 미국 함정에 대해 재급유지원을 하고 자국 방공 식별망(ADIZ) 안에 진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검색에 나설 방침이다. 자위대의 활동 영역도 대폭 확대했다. 해상자위대는 구축함과 P-3C 정찰기를 배치하고 공군자위대는 공중경계경보기(AWACS)를 파견하는 등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 검색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해상자위대의 구축함은 의심스러운 선박을 추적하고 정선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이 정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군 등 다른 군함에 연락을 취하는 역할만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본 안보공약 확고히 이행" 핵우산 시사=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에 미국은 '안보 공약의 굳건한 재확인'으로 화답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지될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으며 미ㆍ일 안보체제 아래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보공약을 위한 '충분한 행동(fully act)'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유사시 핵 우산을 제공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도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간접 표명함으로써 동북아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고 중국에 대해서도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아소 외상도 일본이 안보공약을 확고히 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핵무장할 필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ㆍ일 11월 동해서 공동해상훈련= 이번 훈련에는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기항하던 미국의 항공모함 '키티호크'호와 이지스함 '존 S. 멕케인호'가 참여하고 일본도 해상자위대를 파견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요코스카항을 출항한 키티호크호는 보소 반도 인근 해역에서 항공기 이착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 선박 검색을 위한 작전의 일환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키티호크호의 출항은)군사적 정보에 관한 것으로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고 주일 미군 공보 담당도 "부대 운용에 관련된 것이며 답변할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입력시간 : 2006/10/18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