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일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2%로 다시 높이면 손해를 보는 기업의 95%는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국세청의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09년 기준 법인세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과세표준 2억원 이상 법인은 4만5,574개사이며, 대기업(1,137개사)과 중견기업(1,213개사)을 제외한 나머지 4만3,224개사(94.8%)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최근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어 논의 중인 법인세 증세가 의도와는 달리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