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이진강 방통심의위원장 "심의연구관제 도입 전문성 강화"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5일 독립적ㆍ합리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심의회의를 최대한 공개하고 심의연구관제를 도입,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취임한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권력ㆍ사업자단체ㆍ시민단체 등 여러 곳으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꼭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민들이 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개인의 명예, 국가 안보와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전체회의를 공개하고 심의결정서를 판결문 수준으로 작성, 국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심의연구관제와 관련, "헌법재판소ㆍ대법원 등에서 재판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연구관처럼 심의 내용이 복잡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경우 심의연구관이 위원들을 보좌하도록 해 심의의 내실을 기하고 판결문 수준의 심의결정서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위원회 전문위원과 최근 심의연구관으로 공채한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제출 받은 '방송의 공정성 심의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ㆍ학계ㆍ시민단체 등과 심도 있게 논의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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