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왜곡된 영업 행태와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실상의 '대출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행정안전부에 새마을금고 감독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가 감독권을 갖고 있어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본지 8월19일자 9면 참조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최근 1년간 가계대출 증가율은 31%로 비슷한 형태의 신용협동조합(25.1%)을 크게 앞섰다. 저축은행은 24% 수준이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 감사원이 지난 3월 밝힌 서민금융지원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위반한 단위 새마을금고는 1,335개나 됐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어겨 대출을 해준 것도 300건이 넘었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반드시 부실 등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6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의 자산증가 문제를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 당국은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총량한도 제도를 3ㆍ4분기 안에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위는 간주조합원 대출 총량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려고 했지만 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간주조합원은 해당 신협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이들이다. 간주조합원에 대출을 늘리는 것은 상호금융사의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가계부채를 늘리는 측면이 있어 이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다.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신협 등 단위 조합의 지배구조도 손을 댄다는 방침이다. 조합에 상임 이사장자리를 두게 되면서 조합원끼리 서로 돕는다는 취지를 잃고 정치 세력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금융 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상호금융사가 정작 서민에게 필요한 신용대출은 외면하고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급격하게 자산을 늘리고 있다"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