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중진공 추천권' 폐지 금융기간에 일임내년부터 정책자금중 운전자금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는 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가 대폭 간소화된다.
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자금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달말 공청회를 거쳐 내달중 최종 확정, 내년부터 경영안정자금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운전자금에 대한 중진공의 정책자금 추천권을 없애고 금융기관에게 일임했다는 점. 해당 기업들은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중진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바로 접수하면 된다.
따라서 그동안 이중, 삼중으로 이루어졌던 대출심사도 한번으로 간소화되는 등 대출절차가 간편해 질 전망이다.
또 대출 방법과 결정, 사후관리 역시 금융기관에서 직접 담당하게 되고 이에 필요한 전담인력도 별도로 배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정책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중진공으로부터 자금 추천을 받고 금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다시 심사, 대출여부를 결정했다.
결국 기업들은 똑 같은 서류심사를 중진공과 금융기관, 두 곳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추천을 받아도 대출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금융기관의 정책자금 대출 취급에 따른 수수료 역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적정 수수료율은 1.3% 이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요율은 1%에 그치고 있다.
중기청은 이를 해소키 위해 약 수수료율을 0.3~0.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 17억원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진공이 정책자금 추천권을 상실함에 따라 기능에 대한 재조정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중진공은 앞으로 금융기능을 분리시키고 본래의 기능인 기술관리등 서비스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추천권 배제에 따라 남는 인력들은 대출금 사후관리나 채권보전 기능강화를 위한 추심팀의 형태로 흡수하게 된다.
한관계자는 "원래 중진공이 수행했던 금융기능은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중진공은 구조조정이나 투자, 기술지도등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