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협력' FTA모델 첫 파트너는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쥐고 있던 통상 기능을 넘겨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첫 번째 무역협정 체결 대상으로 인도네시아를 지목하고 오는 10월까지 타결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통상+산업 협력' 형태의 자유무역협정(FTA) 모델에 인도네시아가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큰 곳으로 인도네시아와의 양자 FTA 타결은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을 견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업부는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타결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통상과 산업 협력이 결합된 형태의 첫 번째 FTA를 인도네시아와 맺기로 했다"며 "지금까지의 FTA와는 다르게 관세인하뿐 아니라 구체적인 산업 협력이 수반되는 포괄적인 경제동반자협정이 맺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와 관련해 이달 말 부산에서 한ㆍ인니 CEPA 3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다자 간 협정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과의 FTA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FTA를 맺은 관계이기는 하지만 완성차 등 주력 수출제품들이 대부분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 FTA 활용도는 매우 낮다. 실제로 한국 차의 인도네시아 시장점유율은 1~2%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90%에 가까운 시장을 일본 자동차가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FTA 활용도는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FTA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양자 CEPA 협상을 시작했지만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해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본과 양자 FTA를 이미 맺는 등 대일관계가 돈독해 우리와의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히 인도네시아와 양자 FTA를 맺으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들에 집중적으로 양허를 크게 얻어내는 등 사실상 한국을 견제하는 FTA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