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5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각종 산하기관 등 모든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현재 인력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일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정부의 기능이나 효율성에 대해 얘기하며 ‘큰 정부’나 ‘작은 정부’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정밀한 분석에 따른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불필요한 부문에 인력이 과잉 공급된 건 아닌지, 또 식품검사ㆍ통관 등 서비스 분야에 인력이 더 필요하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세금을 예산으로 하는 공공 부문과 자체 수익을 내는 부문을 나눠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 장관은 “조사 결과는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2006~2010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당장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참조사항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