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 가격인하 불구 세금은 그대로 유지탓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8월 68.6%에서 최근 70%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정유사들이 휘발유 가격을 내렸지만 세금은 그대로여서 세금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대한석유협회와 정유업계가 내놓은 '휘발유 부과 세금현황'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1ℓ에는 관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세, 지방주행세, 원유 수입부과금 등 총 878.85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는 최근 정유사들이 공장도 가격을 ℓ당 1,150~1,178원으로 내림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평균가격 1,245원의 70.6%에 해당한다.
휘발유에 붙는 주요 세금은 ℓ당 교통세 588원, 각 판매 단계별 부가세 113.18원, 교육세 88.20원, 관세 7.85원 등이다.
휘발유 세금이 이처럼 많은 것은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이후 에너지 소비 억제라는 명분을 내걸고 교통세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는 그러나 세금 인상후에도 에너지 소비는 크게 줄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정부가 휘발유에 대한 높은 세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세수 확보를 위한 손쉬운 수단으로 휘발유 관련 세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또 소비자들이 느끼는 기름값 인하폭이 적은 것도 정유사들이 휘발유 가격을 내리고 있으나, 세금은 그대로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휘발유 공장도 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정유업계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ℓ당 300~400원에 불과, 국제유가 인하 비율만큼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며 이에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폭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정유업계는 이에 따라 고유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 인하가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인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