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분양제 전면 재검토
11·15대책 공급일정 차질따라
이재철
기자 fusioncj@sed.co.kr
정부가 신도시 아파트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지난 2003년 수립한 '후분양제 로드맵'을 전면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11ㆍ15 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주택공급 로드맵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다.
21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후분양제 도입 목적이 분양원가 투명화였는데 현재 원가공개 투명화와 분양원가 연동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후분양제 로드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후분양제는 공급을 지연시키고 건설사들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은평 뉴타운도 서울시의 방침대로 후분양을 할 경우 공급 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3년에 마련된 후분양제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40% 이상 공정 후 분양하도록 하고 오는 2009년 60%, 2011년 80% 등으로 확대한 후 2012년 완전 후분양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신도시 주택공급 로드맵은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의 선분양을 염두에 두고 있어 후분양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2010년까지 목표로 한 164만가구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도 "후분양제가 주택공급에 차질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연간 30만가구 공급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후분양제도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대책반 회의를 열고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가수요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사람과 고가 분양가 건설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6/11/21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