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상황·의회정치 미흡 내각제 부적절/지정기탁금제 반대 의석비율분배 지지우리나라 대기업은 내각제보다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정치자금의 여야 정당기탁제는 득표율과 의석수에 따라 분배돼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다.
서울경제신문사가 지난 7월 25개 그룹의 기조실장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70%가 넘는 임원들이 우리 현실에 비추어볼 때 대통령제가 적절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한국의 분단상황과 의회정치 수준의 미흡 등을 들었으며 일부는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각제를 반대하는데는 정경유착의 여지가 많은데다 강력한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데서 그 이유를 찾았다. 또 일부 임원들은 기존 대통령제의 불합리한 부분만 개선하면 대통령제가 오히려 우리 현실에 더 적절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고 권력을 분산할 수 있어 내각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정기탁금제와 관련, 현행 여당 편중 지정기탁금제는 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안으로 전경련 등이 정치자금을 일괄 모금, 선거 관련단체 또는 국가에 전달, 정당의 의석비율 또는 득표율에 따라 배분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5대 재벌군에 속하는 모기업임원은 기업이나 국민들이 지정한 자금을 인위적으로 야당에 배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만큼 단기적으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비중을 다소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 다른 기업은 공정성 보장 차원에서 전경련 회원사의 정당 재정위원 위촉을 금지해야하고 각 경제주체들이 자기의사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에 자연스럽게 기탁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소액 다수의 지정기탁금제도 도입 주장 등도 눈길을 끌었다.
반면 정경유착과 지역파벌주의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소선거제에서 중·대선거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간 우세하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레대표제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별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기업도 많았다.
특히 5대 기업군에 속하는 모기업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경우 정치자금이 많이 소요되고 지방색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반면 대선거구제는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양쪽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와함께 정경유착 근절방안으로 현행 선거제도중 개선돼야할 점으로 대중연설회를 지양하고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 선거자금에 대한 투명한 공개제도 및 부정선거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하는 등 선거공영제 확립을 우선적으로 손꼽았다.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정치권의 과제로는 고비용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근절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정치자금 실명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기업은 개선방안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완전한 독립보장 등을 들면서 이들이 상호 견제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언론의 견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기업도 있었다.
이밖에 개선돼야할 국회운영방식으로 입법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청회 활용을 비롯 ▲상임위 활성화 ▲연중 국회 상설화 ▲회의의 1백% 공개 및 TV중계방송 보장 ▲비리 및 폭로성 상임위활동 지양 ▲국정감사시 중복질문 지양 등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다.<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