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8.31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측 실무 책임자였던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이 경기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영개발 등 공공부문을 통한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 마련 과정을 소개하면.
▲ 70여일간 관계 부처가 함께 일했다. 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파악, 대책을마련했다. 정부 정책사에서 없었던 일이다. 견고하고 항구적인 대책과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모든 부분에 대해 검토했다. 부동산에 대한 패키지 정책으로 부동산 전분야를 망라한 강력한 대책이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정책 목표 달성 가이드 라인이 있나.
▲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없다. 정책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면 부동산 가격의거품이 걷히고 주택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가보유율도 구체적인 목표치는 없지만 지금보다 올라갈 것이다.
이번 대책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 부동산거래와 건설경기 위축 등 경기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영개발, 임대주택 등의 보완장치가 있다. 거래동결 방지를 위해 (양도세중과) 유예기간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또 건설경기는 3개월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정책의 신뢰도가 확보되면 큰 문제가 없다.
대책 마련 초기에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비쳐졌는데.
▲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을 통해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국민이 더 이상 부동산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시작했다. 출발선에서 논의의 제한은 없었지만투기 억제 방안을 먼저 논의해 그쪽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공급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있었다. 수요대책만으로는 6개월이나 1년 정도 밖에 효과가 없다.
당정협의 과정 공개가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 정책 마련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밀실에서 소수의 인력에 의해 정책이 마련된 게 아니라 다수 국민, 여당 등과 협조하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급 확대는 2008년이나 2010년에 가능한데, 2007년에 부동산 가격이 뛸 가능성은 없나.
▲ 수요 정책은 보유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공급의 시차를 보완해줄 것이다. 10.29대책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수요 정책이 애초 정부안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공급대책이 나왔지만 구체적인방법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10.29와 인식의 차원부터 다르다.
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과세 여부는.
▲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건축 입주권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과세 확대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
추가 세부대책은.
▲ 법이나 규칙 등의 개정 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려면사안별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결정되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