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와 여권에서 제기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택지원가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부총리 일문일답.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부분 대책은.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단, 확정되기 전에 발표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어 다음주 최종안 발표시 내놓을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가 포함되나.
▦총량제는 시장 원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도 논의했나.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이번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급물량을 늘린다고 했는데 추가 신도시 발표 시기는.
▦새로운 신도시 발표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 이른 시일 내에 대상 지역을 정해야 하나 그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ㆍ토공의 사업원가에 대해 말이 많다.
▦사업원가와 관련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이다. 앞으로는 인기 지역은 택지가격을 높게 받고 비인기 지역은 낮게 받는 것은 지양하겠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의가 있었다.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