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와 융단, 보석류, 카지노 용품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폐지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당정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정경제부는 음성화된 고급ㆍ사치품목의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특소세 폐지대상에서 제외됐던 시계ㆍ가구ㆍ모피ㆍ보석류ㆍ향수ㆍ카지노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우리당 의원들은 특소세 추가 폐지가 자칫 부유층만을 위한 감세조치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추후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당정은 그러나 승용차와 유류 등의 특소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또 올해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를 3년간 연장하고 근로자 본인 급여의 15%를 넘었을 경우 초과액에 대한 공제비율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업이 타 법인 출자를 위해 자기자본의 2배 이상 차입시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처리를 불인정해온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