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를 현재의 10분의1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와 주목을 끈다.전국경제인 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세기 세계인류에의 제언」보고서에서 21세기에는 국가정책 목표가 안보우선에서 경제제일주의로 바뀌어야하고 실천수단의 하나로 작은 정부를 제안했다.
작은 정부를 이루기 위해 90만5천명(95년말)의 공무원 숫자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 가운데 재정경제원·내무부·문화체육부·교육부·건설교통부·농림부·통상산업부 등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감축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가 허튼 투정으로 귓전에 흘릴 일이 아니다.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만한 제언이라고 판단된다.
작은 정부는 해묵은 과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현하지 않으면 안되는 숙제다. 작은 정부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문민정부들어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했다. 정부기구를 통폐합하는 시늉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차례 바람이었을 뿐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기구는 늘어났고 기구가 늘어나면서 공무원 수도 불었다. 정부 몸집이 비대해져 큰 정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큰 정부, 많은 공무원은 규제가 많음과 통한다. 행정서비스는 뒤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무원 수와 규제건수는 비례하게 마련이다. 규제는 공무원의 「밥줄」이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를 그렇게 외쳤음에도 규제가 철폐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국가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하위권에 처져 있는 것도, 외국인들까지 경제발전이 한계에 부딪쳤다고 비꼬는 이유도 큰 정부와 비례하는 다규제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가 온통 슬림화 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우리의 민간 기업에도 감량경영 바람이 불고 있다.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런데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 허리띠 졸라매기를 거부하고 있다. 비대한 몸집은 유연성이 모자라 변화에 적응하지도 못한다.
새삼 뉴질랜드의 예를 들먹일 것도 없다. 일본까지도 대장성을 몽땅 해체하자는 논의가 일고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기구를 줄이고 공무원을 감축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다.
한경련은 할말을 제대로 했다. 그러나 당당하게 내놓고 주장할만한 보고서를 회수하는 소동을 빚었다. 정부와 공무원들의 미움을 살까봐 그랬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런 풍토에선 발전이 없다. 떳떳이 주장하고 흔쾌히 수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