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는 15일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국민들에게 제시한 910개 국정과제 실천사항 가운데 9%인 82개가 추진상황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정책평가위원회는 이날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열린「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결과」보고회에서 지난 2월말부터 4월초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평가심의한 결과 경제·정부·사회·미래 등 4개 부문의 910개 실천과제중 모두 334개가 완료됐으며 494개는 정상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정책평가위는 이에따라 국정 전반에 걸친 각종 개혁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경제·정부부문의 개혁과제가 각각 47, 42% 완료된 것은 경제와 공공부문 개혁에 최우선을 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평가위는 82개 부진과제 가운데 56개는 일부 부진, 26개는 전체 부진으로 각각 평가됐으며, 원인은 입법지연, 관계부처 협의 미흡, 경제여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부진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사회부문이 국민연금제도, 의약분업, 통합방송법제정 등 25개로 가장 많고 경제부문은 금융기관 구조조정, 실업대책, 사회간접자본(SOC)확충 등 22개, 정부부문은 공직자 의식개혁, 사법제도 개혁 등 19개, 미래부문은 댐건설사업, 교육개혁 관련 일부 과제 등 16개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따라 평가위는 부진과제에 대해 이달말까지 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추진하되 부처 자체의 대처미흡으로 부진한 13개 과제는 각부 장관이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정책조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내각 차원에서 5월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金총리는 이날 보고회에서 『불가피하게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과제라도 범정부적인 협조와 당정회의를 통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