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은퇴 설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후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노후를 위한 저축 또한 가장 안 돼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계들이 알량한 집 한채만 가지고 긴긴 은퇴 생활을 맞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머지않아 닥칠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뾰족한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체계로서의 퇴직연금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보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일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2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받는 퇴직금은 고작 2년 정도의 연봉에 불과하다. 은퇴 이후 생활비 수준이 현역 시절에 비해 60~70%에 그친다 해도 겨우 3~4년 정도 버틸 수 있는 돈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은퇴 이후 궁박하게 살지 않으려면 더 많은 저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저축을 할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많은 금액은 아니다. 한도를 더 올려야 실효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2,000만~2,600만원, 호주는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노후 저축을 장려하고 있다. 국가별 소득 수준 차이를 감안해 우리에게 적용하면 800만~2,500만원의 추가 저축에 세제혜택을 주는 셈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고소득층에만 집중될 경우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당장의 세수 감소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이 커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마땅한 대책 없이 가난한 노후를 맞이할 베이비 부머들을 구제하기 위해 결국 짊어지게 될 미래의 재정적 부담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적은 비용으로 개인 저축을 증대시키는 게 장기적 안목의 대안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