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교수 1명당 학생 수가 40명을 넘는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따라서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187개 4년제 대학 가운데 87개(산업대 18개 중 14개 포함), 그리고 158개 전문대 가운데 19개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이들 대학은 불가피하게 정원을 줄이거나 교수를 충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립대 교수 1명당 학생 수를 지난해 기준 31명에서 2009년에 21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입학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제주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전국 대학총장 하계 세미나에서 “입학자원 감소추세를 반영해 정원감축 기조를 유지하고 정원 자율책정 기준을 연차적으로 강화, 대학 및 대학원의 양적 팽창보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ㆍ재정 지원과 연계해 대학 내 학과통합, 대학간 연합ㆍ통합 등이 이뤄지도록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경영이 불가능한 대학의 퇴출경로도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안 부총리는 “대학구조개혁의 목적은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있다”며 “산학협력 전담교수제 도입, 유연한 휴학제 운영, 재학 중 인턴제 실시, 학교기업제 시행 등을 통해 기업과 대학간 교류도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에 대해서는 연합ㆍ통합과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사립대는 정원ㆍ교수교환 등을 권유하는 동시에 한계법인을 퇴출시키는 경로를 법제화하는 등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조만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