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이 각각 참여한 '3+3' 회담에서 제반 현안을 논의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고 10일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회담을 하기로 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이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되 정년연장이라는 대안을 만든 것은 칭찬할 수 있다"면서도 "정년을 연장하면 또 돈이 들어가게 돼 연금피크제와 정년연장에 따른 추계작업이 명확해야 하고 다른 직종 정년과의 형평성 문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법을 다룰 공무원연금기금특위를 띄우고 공무원노조의 의견은 별도의 대타협 논의기구를 구성해 수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태스크포스의 김현숙 의원은 "야당이 빨리 자체 안을 내놓고 정치권이 노조의 입장을 수령해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정이 현행 60세인 정년을 장기적으로 65세로 늘리되 50대 후반부터 임금을 삭감해 전체적으로 보수 총액을 같게 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직사회에서는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 일부에서는 "오는 2033년부터 65세로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에 맞춰 정년연장을 추진한다는 취지를 살려 보수 총액을 다소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맞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이 300만원으로 연금상한제를 잠정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재 사학연금 수급자의 49.5%가 월 300만원 이상 받는다"며 특정직군의 차별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여야의 연금개혁법 처리시기도 다소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15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 막바지나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까지 같이 다루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4월이나 6월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