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잡는 변호사 나온다"

10년 뒤 변호사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의 부실 변론에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변호사 잡는 변호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현재 수도권, 특히 서울의 극심한 경쟁을 벗어나기 위해 지방이나 고향으로 내려가는 ‘향토화’가 가속돼 10년 뒤에는 무변촌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본지 법조팀이 최근 로펌 및 개인 변호사 각각 50명씩 100명을 대상으로 ‘법률시장 현황 및 변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년 뒤 법률시장은 변호사 공급 확대와 소비자 의식 제고 등으로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반영해 응답자의 29%가 이들 변호사를 잡는 변호사가 ‘틈새시장으로 활성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76%는 주류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조류를 형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응답자 중 24%는 읍면 단위까지 변호사가 사무실을 여는 ‘향토 변호사’ 현상이 분명한 흐름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시군 법원이 있는데도 해당 지역에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이 176개에 달하지만 향토 변호사가 생겨나면 이들 지역의 법률 서비스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변호사들은 10년 뒤면 변호사자격증을 따고도 법률 관련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른바 ‘장롱 변호사’들이 대거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률시장에 변호사 비리와 실업자 문제가 보편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10년 뒤 변호사이면서 법률사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4%가 “상당수가 그럴 것이다”, 36%가 “일부 그럴 것이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 중 90%가 변호사자격증을 활용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변호사 공급 확대에 따른 경쟁 격화로 10년 뒤 변호사 비리ㆍ범죄 증가(13%)와 실업자 변호사 문제(13%)가 법률시장의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변호사도 26%에 달했다. 법률시장 현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1%가 부채증가, 임금체불, 사건수임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해 현재 법률시장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전관예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80%가 존재한다고 답했고 이중 26%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대답해 사법개혁에도 불구하고 고위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부당경쟁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