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게이트] 외국계 컨설팅社 '세금 추징' 전력

텅빈 인베스투스 사무실 김재록씨의 컨설팅회사인 인베스투스글로벌이 설립 1년만인 지난 2003년 89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베스투스는 당시 신생 회사였지만 대우상용차 매각 주간사, 진로 외자유치 자문사를 맡는 등 굵직굵직한 구조조정 컨설팅을 수주했다. 서울 신문로에 있는 인베스투스 사무실이 29일 텅 비어 있다. /이제원기자

[김재록 게이트] 외국계 컨설팅社 '세금 추징' 전력 환란이후 금융권 구조개혁때 수천억원 수입국세청, 2002년 세무검증 탈루세금 거둬들여'국제세원 관리 요령' 내부 문건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텅빈 인베스투스 사무실 김재록씨의 컨설팅회사인 인베스투스글로벌이 설립 1년만인 지난 2003년 89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베스투스는 당시 신생 회사였지만 대우상용차 매각 주간사, 진로 외자유치 자문사를 맡는 등 굵직굵직한 구조조정 컨설팅을 수주했다. 서울 신문로에 있는 인베스투스 사무실이 29일 텅 비어 있다. /이제원기자 외환위기 이후 진행돼온 금융권 구조개혁 과정에서 아더앤더슨을 비롯한 일부 외국계 컨설팅 회사들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자문료 수입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더앤더슨은 김재록씨가 지사장으로 있던 컨설팅 회사다. 국세청이 지난 2003년 작성한 '국제세원 관리 요령'이라는 내부 문건에 따르면 아더앤더슨ㆍKPMG 등 유명 외국계 컨설팅사들이 98년부터 2001년 7월 말까지 국내 42개 금융기관에서 받은 컨설팅 수입은 수천억원대에 달했다. 그러나 외국계 컨설팅사 대부분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해외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 자문료 수입을 본사의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비과세 신고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주로 국내 지점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에 컨설팅을 해주면서 6개월 이상 업무를 지속, 우리나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데도 과세 회피를 위해 고정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아 국내 소득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했다. 특히 이들은 같은 금융기관에 한가지로 볼 수 있는 프로젝트 형태의 컨설팅을 해주면서 이를 두세 개 세부 업무로 분리해 별도로 계약을 체결, 컨설팅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과세가 가능한 고정사업자 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2년 이들 컨설팅 회사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벌여 수십억원에 이르는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고정사업장 등록이 필요한 곳은 등록시켰다. 국세청은 29일 이에 대해 "고정사업장 요건에 해당됨에도 이를 회피한 외국 컨설팅사에 국내사업장으로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법인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했다"며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과세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 외국계 컨설팅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 “이들은 대부분 관련 용역을 국외에서 진행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용역 제공장소, 제공기간, 대가를 확인해 고정사업장 요건에 해당할 경우 등록시켜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6/03/29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