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등 靑주도 현안…리더십 실종으로 흔들릴 우려
한미FTA·부동산정책등 정치광풍에 휩쓸려가나
분양원가 공개등 靑주도 현안…리더십 실종으로 흔들릴 우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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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대통령까지 나서 정국불안을 초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못 마치는…” 운운의 발언이 나온 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내뱉은 푸념이다. 불안한 부동산시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수많은 경제 현안들이 정치광풍에 휩싸여 실종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술렁이는 과천 관가… 커지는 경제 부담=그렇지 않아도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에 휘말려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가파른 원화 값 상승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비명은 커지고 있고 부동산 광풍을 잡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음도 높다. 참여정부의 편가르기식 정책으로 인해 한미 FTA 등 경제문제가 정치 이슈화되면서 성장동력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
당장 과천 경제부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산업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제 목소리만 낼 것이 뻔하지 않냐”며 “결국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사방에 적군만 득실대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수립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탄핵사태 등 참여정부 이후 지속된 정국갈등 속에서 한국 경제는 경제 리더십 실종으로 인해 잃어버린 4년을 보내고 있다”면서 “내년이 대선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도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 FTAㆍ경제법안 표류되나=현재 국회에는 출자총액제한제 대안 마련, 국민연금개혁법, 비정규직 법안, 자본시장통합법, 금융시장구조개선법 등 미래의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주요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세부적으로는 로스쿨 설치를 골자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 등 주요 개혁법안 60여건, 근로자 보호법을 비롯한 민생경제법안 50여건, 예산부수법안 60여건 등 낮잠을 자고 있는 법안도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들 주요 경제ㆍ민생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표류하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한미 FTA, 분양원가 공개 등 굵직한 경제현안이 청와대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대통령 리더십 실종에 따라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FTA의 든든한 후원자는 대통령이고 통상협상에 앞서 정치적 안정은 필수”라며 “한미 FTA를 둘러싼 상황도 복잡한데 대통령마저 흔들리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분양원가 공개 등 청와대 주도하에 움직이는 부동산정책도 이번 대통령 발언에 따른 정국불안 국면 아래에서 중심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경제 리더십 실종은 막아야=전문가들의 우려는 더욱 크다. 정치불안이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 성장동력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자명한 사실 때문이다.
김중수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치가 불안정하면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치가 안정돼야 투자도 일어날 것인데 정치불안이 가중되면 국내 투자는 물론 외국인도 한국을 등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3년 탄핵사태로 인해 경제가 실종됐을 때 한국 경제는 3.1%라는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내년 우리 경제가 4%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2003년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관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경제관료마저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리더십이 필수적인데 현재의 상황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11/28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