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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전환 유도 정책 등 정부의 잦은 부동산 개입이 민간주택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금융시장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21일 열린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세미나에서 "주택 시장에서 횡재수를 기다리게 만드는 정부의 개입은 이제 줄여나가야 한다"며 "정부개입 규모에 비해 시장규모가 너무 커 정책의 효과도 두드러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민간 주택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익공유형 또는 손익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예로 들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면 경우에 따라 자본이득까지 챙길 수 있어 긴 대기행렬만 양산한다는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보금자리주택' 정책도 정상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행위를 '어리석은 일'로 만들어 민간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자ㆍ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금지 ▦시장활성화를 위한 부동산담보대출규제 완화 등 장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올바른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부사장 겸 백상경제연구원장도 "부동산 침체문제는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 1인가구의 증가,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 등 경제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주택 및 부동산 활성화를 도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대비해 주택담보대출의 제도 및 관행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찬국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악화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시장 전체의 충격을 제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줄이고 만기와 분할상환이 장기인 대출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아울러 최근 전세대출 급증, 대출 연체율 상승, 전세가 상승 등이 차주(집주인)들의 상환부담 증가와 연관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잠재적 부실 차주'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