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미 FTA를 통해 선진국 대열진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정부 및 국책연구원의 기대와 달리 민간단체들은 ▦부실한 협상준비 ▦갈등 조정방안 부실 ▦농업 등 피해 분야 대책 부족 등을 연일 지적하고 있어 극한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국제경제학회는 15~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방화의 경제적 파장과 경제정책’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한미 FTA의 효과와 부작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한미 FTA가 서비스 산업의 육성,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그는 미리 배포된 발표자료에서 “지난해 초 한일간 FTA 논의가 중단되는 등 FTA 추진이 교착상태에 빠졌고 유럽연합(EU)은 우리와의 FTA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아울러 중국은 농산물의 민감성 때문에 섣불리 대화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한미 FTA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FTA 부실론’도 그치지 않고 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한미 FTA:무엇이 문제인가’란 발표자료를 통해 한미 FTA가 이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율이 이미 낮은 점 등을 볼 때 대미수출 증가 논리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미국의 경제ㆍ사회 시스템이 여과 없이 국내에 적용되면 사회 갈등구조만 고착화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특히 멕시코의 FTA와 관련, 농업인구 비율이 지난 90년대 25%에서 2001년에는 19%로 줄고 옥수수의 경우 지난 11년간 도매가격은 197% 올랐지만 유통망이 장악되면서 옥수수로 만든 주식인 토르티아는 698%나 상승했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미 FTA가 소비자 후생 증대에 오히려 역효과를 준다는 의미인 셈이다.
한미 FTA의 핵심 의제인 농업 관련 협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정책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김세원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지역주의 전략, 그 성공조건’이라는 기조연설 자료를 통해 “국내 산업 구조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둬야 할 부분은 농업이지만 한미 FTA 협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한미 FTA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협의회 등 9개 농업인단체는 12일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한국 축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쌀문제가 한미 FTA 협상의제로 포함돼 있는지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