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ℓ당 1.5원 인상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정부가 석유수입부과금 인상을 추진키로 해 유류세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해외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중장기 에너지.자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해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ℓ당 14원에서 15.5원으로 1.5원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석유대체연료중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유화연료유에 대한 수입부과금도 ℓ당 1.5원 인상하고 2007년부터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t당 2만3천485원으로 2천275원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이 관련 절차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내년 2~3월께 수입부과금 증가분이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부터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늘어나게 되면 도시가스 요금에도 그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에너지자원특별회계로 들어가 해외 에너지개발, 에너지자원이용합리화 등에 쓰이며 원유.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을 ℓ당 1.5원 인상하면 연간 950억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2/14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