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 '시련의 6월'

이동통신업계가 ‘시련의 6월’을 보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ㆍ감사원 등으로부터 ‘요금인하 시리즈 폭격’을 당한 데 이어 단말기 보조금 실태조사, 기본료 인하, 과금체계 개선 등 후속 폭탄도 만만치 않아 통신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업계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부당한 통화요금 과금체계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지적을 받자 ‘마녀사냥’이라며 크게 반발하면서도 뾰족한 대응방법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이통사에 대한 요금인하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감사원 지적 하루 전인 지난 11일에는 방통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인하 대책이 있었고 같은 날 공정위에서는 요금담합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이통사 팔목 비틀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의 행보가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방통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이날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지적에 반발, 반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방통위는 감사원의 지적내용 가운데 낙전수입 8,700억원과 1조2,000억원의 초과수익, 그리고 과금체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초안에서는 과금체계 개선, 기본료 및 가입비 인하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방통위가 조만간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방통위는 이와 더불어 의무약정제 도입 이후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이 가열되자 조만간 실태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의 압박이 당분간은 상당한 강도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유가로 촉발된 물가불안의 해소 방안을 상대적으로 통제하기 쉬운 이통사에서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른 업계는 유가 상승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통사 요금은 정부의 말 한마디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힘 있는 분들’이 고민을 통해 해법을 찾기보다 손쉬운 길을 택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