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경부장관 일문일답
"금주내 매각실패 책임추궁"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보철강·대우차 매각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은 이번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보철강·대우차 매각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은.
▲이번주 내 상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대우차 매각실패는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은 책임도 있지만 포드측의 사정이 더 크다. 정부관계자와 채권단 관계자측에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물을 것이다. 한보철강은 대우차와 성격이 다르다.
한보를 조급히 외국에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가자금 지원없이 그냥 운영해도 굴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치를 높인 뒤 적절한 시기에 원매자를 물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채권단이 네이버스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대기업 퇴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우방·미주실업 처리과정에서 확인됐듯이 원리원칙대로 처리한다. 경제 외의 문제로 끌려다니지 않는다. 재무상황·수익성·유동성 등을 봐서 살 수 없으면 퇴출돼야 한다. 국민경제나 공적자금에 부담을 주면서도 생존할 수 없으면 적절한 시기에 퇴출되는 게 바람직하다. (확실한) 생존과 (명확한) 퇴출의 중간인 회색지대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펀드 조성을 통한 회사채 매입으로 지원해준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살기를 원한다. 5~6개 재벌기업이 퇴출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정부가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은행별로 퇴출 기준이 다르면 문제이므로 금감원이 공동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해서는.
▲경제는 살아 있는 생물체다. 무조건 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면서 하는 것은 문제다. 이 제도를 유연성있게 도입하면서 구조조정 의지도 살리는 게 중요하다.
당초 이 제도는 지난해 말까지 구조조정을 끝내고 올해부터 소프트웨어 개혁에 나선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이 구도 자체에 차질이 빚어져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를 어떻게 보나.
▲남미의 IMF 3년차 징후군이 걱정된다. 위기의식을 갖고 관리하지 않으면 또 위기가 올 수 있다. 그 징후군은 스스로 자만에 빠져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각종선거로 개혁이 지연되며,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금융산업혁신이 이뤄지지 않아 외국의 핫머니 사냥감이 되는 것이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0/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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