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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정부가 지난 9월 2일 또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9차례, 올 들어 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그런데도 전셋값은 2009년 3월 이후 6년 6개월(78개월)째 줄곧 오르고 있다. 올해 8월말 현재 서울 전셋값은 2008년 말 대비 87.12%나 올랐다. 집값의 60%가 안 되던 전셋값 비율은 72.4%까지 치솟았다. 저금리로 인해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는 것도 무주택 서민 가계를 옥죄는 요인이다.
전월세난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위축’이 문제다. 소비성향이 낮은 집주인에게 귀속된 월세는 대부분 은행에 저축된다. 반면 소비성향이 높은 주거 빈곤층은 오르는 전월세값 대느라 소비할 돈이 없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 급증도 전월세난 탓이 크다. 전월세난을 피하기 위해 집을 사거나 전세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난 1년 새 가계부채는 100조원 가까이 늘어 1,100조원을 넘어섰다.
전월세난을 해소하려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유다. 그런데 정부 발표와는 달리,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착공과 입주가 지지부진하다. 민간임대주택은 세금 부담과 수익성이 맞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정부의 전월세대책이 주거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9.2 서민주거 안정대책의 핵심은 독거노인과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있다. 연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비율(RIR)이 40%에 이르는 극빈층 독거노인이 19만여 명에 이른다. 또, 국가장학생 선정기준과 전국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을 감안하면, 저소득층 대학생 24만5,000명이 고시촌, 쪽방 촌, 지하 월세 방 등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는 주거 빈곤층에 해당한다.
정부가 주거 빈곤층인 ‘1인 가구 독거노인과 대학생’ 43만5,000명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문제다. 정부는 낡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을 통해 1인 가구용 임대주택 1,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층 전세임대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대학생 전세 임대 공급물량을 현재 3,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 빈곤층 43만5,000가구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고작 임대주택 5,000가구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실효성 없는 땜질식, 임시방편적 대책으로 주거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란 백년하청이다.
정부가 장기 계획에 따라 주거 빈곤층에게 충분한 물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전월세난이 해소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주거 빈곤층이 물량 부족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내버려 두면 이들은 ‘주거 빈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당장 올가을 이사철이 걱정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한 주거 빈곤층을 주거비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원받는 ‘바우처(Voucher)’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래야 주거 빈곤층 대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