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지난 2월 가계부채 개선 방안으로 LTV·DTI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그때의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합리적 조정이라는 원론적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안다”며 “취임 후 관계부처 간 협의해서 합리적 조정안을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LTV와 DTI는 금융정책 수단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며 “이를 폐지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으며 큰 흐름은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총량의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연령·지역별로 맞춤형 조정을 고민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율의 적정성 등 전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경영진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약속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환 및 하나SK)카드사의 합병은 노사정 합의서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외환카드 분사에 대해) 예비인가를 한 것은 신용정보의 엄격한 분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망분리가 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올 하반기에 7,500개 기업이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4조7,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월 중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도 구축해 금융기관의 대출·투자 시 기술정보를 더욱 쉽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면서 “가계건전성 측면에서는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고,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