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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동양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사전에 동양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패키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불완전판매 관행은 여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사 경영진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지난해 11월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동양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특정금전신탁 제도를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꺾기 등 '10대 위반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양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월에는 투자상품 판매 직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어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 판매를 강도 높게 조사했고 미스터리 쇼핑으로 현장 감찰을 강화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동양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아쉬움도 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 가입 한도를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로 무산됐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과잉 규제이며 투자가입 한도제한이 투자자보호에 적합한 수단인지 논리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동양 파동이 가시기 전에 올해 초 kt ens 특정금전신탁 상품에서 또다시 1,000억원이 넘는 고객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불완전판매 관행도 해소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 금감원이 올해 5월 말부터 한 달에 걸쳐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한 결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부적합 상품 판매가 자주 있었음에도 직원들은 투자자 보호보다는 서류상 판매근거 확보에 치중하는 모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위험상품에 대해 적합한 안내를 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는가 하면 자세한 설명 없이 인가상품을 소개하고서 고객에게 선택을 강요한 직원도 있었다. 판매사가 자체 제작한 상품안내서(팸플릿)를 간이투자설명서라고 말하면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거나 색상 차등화를 반영해 투자 리스크를 명시해야 할 투자설명서를 흑백으로 출력한 경우도 있었다. 불완전판매가 가시지 않으면서 고객들의 민원도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계의 민원·분쟁은 1,074건(STX·동양사태 민원 제외)으로 전 분기대비 9% 증가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업계 스스로 불완전판매 관행과 단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업계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영업 압박을 받다 보니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불완전판매를 뿌리 뽑지 못할 경우 증권업계에 대한 고객 신뢰가 더욱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가 불완전판매를 없애는 데 직접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해 금융 피해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상시화 등의 방안을 통해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양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규모를 불리고 있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설명의무 강화 등 규정개정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민병현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현장에 나가서 PB(Private Banker)들과 직접 만나 면담을 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 당국도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느꼈다"며 "여기서 축적된 내용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투자상품 판매사의 본사·경영진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