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혁 시간갖고 지속협의를"우리나라 수석대표로 도하회의에 참석중인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현재의 농업관련 초안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농업자유화와 개혁은 지속적인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또 WTO의 반덤핑 규정을 명료화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조발언 요약.
이번 각료회의가 세계경제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중국과 대만의 가입은 그 자체로 역사적 성취다. 한국은 이 두 회원국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들의 적극적 참여와 기여를 희망한다.
무엇보다 선언문 초안에는 회원국의 다양한 관점과 상이한 이해를 수용하려는 성의있는 노력이 엿보인다. 농업에 있어 한국은 현재의 초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한국은 성실하게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이행해 왔고 농업개혁에 대한 전세계적 노력에 동참할 자세가 되어 있다.
농업자유화와 개혁은 더 많은 조정을 필요로 하고 충분한 시간에 걸쳐 지속적인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 다음으로 몇몇 WTO 규범중 반덤핑 규정은 시장접근 약속을 훼손하는 모호한 규범이다.
반덤핑 조치의 확산은 반덤핑 조치가 보호주의 목적을 위한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