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고비용-저효율’의 국토 구조를 타파하고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의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별법 제정, 특별회계 신설 등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역 혁신역량 강화, 혁신ㆍ행정도시 건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성과도 가시화하고 있다. 참여정부 3년간 지방 제조업의 생산은 연평균 12% 상승해 수도권의 6%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지방의 수출비중도 지난 2002년 61%에서 2005년 67%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총생산 비중이 상승세로 반전됐으며 1인당 지역총생산도 지방이 수도권을 추월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은 지속되고 있고 지방 취업자 수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48.3%, 총생산의 47.4%, 전체 제조업체 수의 47%, 100대 대기업의 91%가 집중돼 있다.
수도권 집중 및 지역 불균형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수도권의 경우 토지비용ㆍ혼잡비용 등 각종 비용이 늘어나 경쟁력 약화가 초래된다.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구조를 갖고 있으나 이런 여건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데서 오는 국가적 손실은 막대하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 국토가 고른 발전을 보이는 다핵(多核)형 국토 구조이다. 수도권 집중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ㆍ프랑스ㆍ영국 등도 수도권 인구비중은 각각 27%, 19%, 12%에 불과하다. 이런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해 균형발전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일부에서 일본의 사례를 들며 균형발전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의 실상을 정확히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일본이 최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것은 지난 수십년간의 규제책들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즉 1970~2000년 일본 총인구가 21% 늘어난 데 비해 수도권 인구는 6% 증가에 그쳤다.
또 일본의 수도권 규제완화 배경에는 도쿄의 산업구조 변화도 작용했다. 80년 15%이던 제조업 비중은 99년 11%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22%에서 27%로 늘었다. 이런 결과로 2002년 ‘수도권 공장제한법’을 폐지했으나 여전히 수도권정비법에 근거해 수도권 과밀 해소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여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기업환경이나 정주(定住)여건 등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격차가 지속돼 수도권의 강력한 흡입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0년간 수도권 억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고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20년 수도권 인구비중은 52%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기가 늦어질수록 이를 고치려는 노력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7일 정부는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 구현을 위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안’을 발표했다.
2단계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내 기업 활동의 유리한 점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과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로 집약된다. 구체적으로 ▦기업 법인세 대폭 경감 ▦신규 고용기업 보조금 지급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지방대 기부금 세제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료ㆍ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돼 있다.
2단계 정책구상은 여러 차례 부처간 실무협의와 전문가 회의 및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됐다. 정부 내 공감대도 확고해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 내 이견’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균형발전은 현 시대상황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역사적 과제이자 후손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확고한 정부 의지와 함께 온 국민이 합심해 지속 추진한다면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