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영세자영업자 20만명에게 최대 2000만원의 생계자금을 싼 금리로 제공하는 ‘워크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신용불량자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신불자대책이 마련됐으나 신불자 구제를 위해 신규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종자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지만 지금까지 신불자대책이 그러했듯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대책은 영세자영업자 자금지원 외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5만명에게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자감면 및 상환을 유예하고 청소년 5만~10만명에게 취업할 때까지 이자감면 및 상환을 유예하며 일반 신용불량자 중 130만명 정도에게 2차 배드뱅크의 문턱을 낮춰 이자감면 및 채무조정을 실시한다는 것 등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양극화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 자금지원 등은 앞서 나온 대책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다. 문제는 자금지원을 떠안게 된 은행이 얼마나 따라줄지 의문이다. 더욱이 신불 영세자영업자는 대부분 식당업 등 수익성이 낮은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구조조정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돈을 준다니 우선 받아 쓰고 보자는 풍조를 조장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일부 신불자는 정부지원을 기대하고 능력이 있어도 돈을 갚지 않는 모럴헤저드에 빠져 있다.
이번 대책의 성공은 우선 은행의 참여정도에 달려있지만 무엇보다 신불자 개인의 자활의지가 중요하다. 자기 신용은 자기가 관리토록 유도한다는 원칙 아래 자활의지와 근로의욕을 부추기는데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일도 하지 않고 부모에 기생해 살아가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현실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경제가 회생조짐을 보인다지만 실업률,특히 청년실업률은 높아지고만 있다.
은행은 자금부담에도 불구하고 잘 운용되면 영세자영업자 등의 자활을 돕고 부실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도 신불자대책이 공돈을 주는 것이란 모럴헤저드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속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