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나 반도체ㆍ디스플레이어 등 국내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첨단 분야의 기술유출범죄를 막기 위해 검찰ㆍ국가정보원ㆍ산업자원부 등이 비상 상황시 긴급 대처하기 위한 정부기관 핫라인이 가동된다.
대검찰청은 기술유출범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정상명 검찰총장과 박영수 중수부장, 채동욱 수사기획관, 봉욱 첨단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일 현판식을 가졌다.
이 센터는 국가정보원ㆍ산업자원부ㆍ특허청 등 정부기관과 24시간 핫라인을 유지하며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법률자문, 전문검사 및 수사관 육성, 대책 수립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기술유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도 맡는다.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해외 경쟁기업으로의 전직 등 인적교류가 증가하면서 기술유출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는 지난 2003년 80명(30건), 2004년 100명(26건), 2005년 144명(45건) 등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8월에도 92명(31건)이 입건됐다.
검찰은 서울대 공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의 협조를 얻어 올해 상반기 중 10∼20명으로 구성된 ‘기술유출범죄 외부 전문가 자문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