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친수구역 ‘난항’…올해 지정 무산

4대강 친수구역 ‘난항’…올해 지정 무산 부동산 침체 직격탄…수공, 4대강 8조원 회수 지연 4대강의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암초’에 걸려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는 당초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친수구역 후보지 신청을 받아 연내 2~3곳의 시범지구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안에 후보지 지정 신청도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 8조원 회수도 예상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26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4대강 주변에 조성하는 친수구역 우선시범지구 지정이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4대강 등 국가하천 2km 이내 지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ㆍ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한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회수가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7~8월께 친수구역 후보지 신청을 받아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연내에 2~3곳의 우선시범지구를 지정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최근 건설수자원정책실내에 친수공간과를 별도로 신설하고 지구지정 등에 필요한 친수구역위원회도 구성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당초 상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던 친수구역 조성지침이 지연되고, 수자원공사가 사업성 등을 우려해 후보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실질적인 사업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친수구역 조성지침 수립 용역이 끝나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이며 규제심사가 끝나는 이달 말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공이 친수구역 개발을 위해 진행중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일러야 올해 말에나 나온다. 수공은 이 경우 우선사업지구 지정 신청이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의, 공람공고 등의 일정에만 최소 3~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신정한다면 시범지구 지정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공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ㆍ분양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면서 후보지 선정에 고심하고 있다. 반면 4대강 유역의 지자체는 서로 친수구역을 지정해달라며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수공 국정감사에서는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 경기 고양시, 대구 달성군 등 4개 지자체가 수공에 친수구역 지정을 지정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시범지구 지정에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작용할 경우 우선시범지구 지정과 관련한 함수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친수구역 지정이 늦어지면서 수공의 4대강 투자비 회수도 늦어질 전망이다. 수공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시범지구를 잘못 지정하면 4대강 투자비 회수는 커녕 오히려 자금이 묶여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무리한 사업추진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성 있는 곳으로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사진:4대강 사업장중 하나인 경기도 여주 이포보 현장 전경 /서울경제DB) MB 최측근 줄줄이 비리 의혹… 이제 시작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