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복수의 에너지 외교 전문가들은 특사를 통한 자원외교에 높은 점수를 매기면서도, 장기적 전략 부재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으로 대표되는 특사 외교를 통해 카메룬 다이아몬드 채굴권 확보나 가나 주택사업 수주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이들 전문가들은 자원외교가 대체로 개발이 더딘 대신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안한 정치상황 ▦지역적 한계 ▦국제 광물자원 가격의 심한 변동 ▦특사(대통령 측근) 외교의 불확실한 연속성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애써 따놓은 사업권이 현지의 불안한 정치상황에 의해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데다, 기껏 특사를 통해 쌓은 현지 지도층 인사와의 인맥이 정권 교체 등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성인 한신대 국제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세우는 자원외교는 정권이 바뀌면 자원외교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력을 현지에 파견하고 정권에 상관없이 임기를 보장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저개발국가 인프라 투자를 통한 교류 확대를 강조한 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자원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증시에서 자원개발 테마주의 주가 등락률이 큰 것도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자원외교는 국무총리실(국무차장, 국정운영1실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무는 지식경제부(제2차관)가 맡고 있다. 여기에 외교부는 각국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코디네이터 역할 등을 담당하고, 국토해양부 및 산하 공기업은 구체적인 사업 협약의 당사자로 나선다. 물론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정부가 이에 보조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