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등 5대과제 이행촉구임동원 대통령 외교통일안보 특보가 3일부터 정체 국면의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북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방북이 대화와 긴장의 기류가 교차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느냐의 최대 관건은 논의 의제에 대한 합의 여부다.
■ 미이행 5대 과제
경의선 연결ㆍ개성 공단ㆍ이산가족 상봉ㆍ군사적 신뢰구축ㆍ금강산 육로 관광 등 5대 과제의 이행을 촉구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그간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됐던 상황을 감안, 이들 문제를 각론적으로 다루기보단 포괄적으로 5대 과제의 이행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중에서도 제4차 이산가족상봉,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 등에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2일 "특사의 임무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합의 사항 이행을 촉구, 5대 과제 등의 실무 협의체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 한반도 긴장 완화
임 특사가 유난히 강조한 대목이다. 임 특사는 북미간의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경수로 건설지연 손해배상, 북한의 과거 핵 규명 핵사찰 등 안보와 직결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따라 임 특보는 9ㆍ11테러 이후 변화된 국제 질서와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북측에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대외적 분위기는 한결 좋아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20일 뉴욕에서 미국과 접촉을 갖고 대화의사를 밝혔으며 일본과의 적십자 회담도 4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