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치러지는 17대 대통령선거의 관리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편성돼 이를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6일 펴낸 ‘200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내년 12월에 치러지는 17대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 수는 2002년 16대 대선에 비해 7.3%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선거관리 예산은 62.2% 늘려 책정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예결위는 “지난 2002년(16대 대선)에 비해 노임과 공공요금 등 단가가 인상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17대 대선 관리예산이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대선 유권자수는 2002년 3,455만4,000명에서 내년 3,710만2,000명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정한 선거관리 예산은 2002년 939억원에서 내년 1,523억원으로 크게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위법 선거운동 단속 예산은 선거감시일수 확대에 따라 2002년 161억원에서 2007년 463억원으로 187.1%의 증가율을 보였고 투표관리 예산은 311억원에서 512억원으로 64.3% 증가했다. 또 후보자 선거운동 예산은 128억원에서 210억원으로 63.6%, 계도홍보 예산은 69억원에서 89억원으로 29% 증가했다. 이와 함께 선거비용 조사와 인터넷 심의, 선거방송토론 등 3개 사업 예산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신설됐다.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선거감시일수 확대에 따라 단속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단속 인원을 일부 축소해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적정 규모의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