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자유법 상원 통과…무차별 도감청 중단

앞으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임의적으로 자행돼 온 시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미 상원은 2일(현지시간) 법원 허가없는 NSA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통과(찬성 67표, 반대 32표)시켰다.


미국에선 지난 1일 0시를 기해 도·감청의 근거인 애국법(Patriot Act)의 효력이 만료됐으나 이의 대체법인 미국자유법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정보 공백 사태를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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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을 일찌감치 통과했던 미국자유법안은 애국법 원안 연장을 고수한 상원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미 정부의 대(對) 테러 정보 공백 등의 우려에 부담을 느낀 상원이 이날 이 법안을 전격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3년 NS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이 기관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드러나자 민주당과 함께 미국자유법안을 마련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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