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권익위 개선권고 전혀 안 통한다"

10일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권익위의 조치가 정부에서 전혀 통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권익위가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각 정부 부처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 296건 중 83.4%에 달하는 247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중앙 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11%), 국토교통부(10.3%), 법무부(10.3%), 문화관광부(9.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검찰과 경찰의 다음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제기된 '사이버 망명' 열풍에 대해 권익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의원은 "검찰이 친고죄가 아닌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고발 없이 인지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국민 권익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권익위가 2008년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민원인 수백만명의 개인정보(IP)를 무단 수집해 7년간 보관해왔고 DB 열람자의 로그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총 72건의 IP주소를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권익위 측은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한 뒤 동의를 받아 정보를 수집했다"며 "경찰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65건을 제공했으며 명의도용 등 신고가 접수된 때만 IP주소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서면보고를 '거부'하고 구두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15분가량 고집을 부리다 여야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