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스템 선진화ㆍ국제화 부문에선 가격보조금 등 보조금을 수요자에 대한 직접보조로 전환하는 등 보조금 제도의 운영체계를바꾸려는 시도가 눈길을 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조와 더불어 가정에 직접 보육료를 주는 차등보육료를확대함으로써 가정에서 보육원 선택의 폭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올해 평균소득의 60% 이하 계층에 지급한 차등보육료를 2009년까지 평균소득의130% 이하 계층까지 확대 지급한다.
또 장애인 차량에 지급하는 LPG 보조금도 교통수당으로 바꿔 장애 정도에 따라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올해 장애인 LPG 보조금 지급규모가 2천458억원에 달했는데 차량을 보유한 일부장애인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감안했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들이 이에 거세게 반발, 장애인들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차등지급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또 택시의 경우 연간 지급한도액을 설정하고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도입하는 등유가보조금 수급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애인과 택시의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은 한나라당이 LPG 부가세와 특별소비세면제를 강력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면세 대신 다른 방향의 지원을 모색하고있는 것이다.
정부는 또 덤프연대 파업 등에서 비롯된 화물차 유가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연탄 보조금제도 연탄 최고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연탄제조업체에대한 가격보조를 줄이고 저소득층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인 금융시스템 개혁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대목이다.
금융업을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신탁업) 등 세가지 업계로 나누고 이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종간, 업종내 경쟁을 가속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돌리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론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방안,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활성화, 메자닌 파이낸싱 등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이 추진된다.
메자닌 파이낸싱이란 리스크가 큰 사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일정금리 이외 사업성공시 추가로 금리 또는 주식을 받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또 잇따른 대규모 재난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폭발과 붕괴등 인위적 재난까지 포함하는 재난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보험 가입대상에 종합여객시설과 집회시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혁신과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는 세제 선진화와 재정 선진화 구상을 내놨다.
세제 선진화와 관련, 정부는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되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이전에 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 증가,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및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비과세.감면축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할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대기업집단정책에 대해선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과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