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집값 급등 없다"…저가·소형 위주로 공급체계 개편

10년 후에는 서울 지역의 주택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재편되고 1ㆍ2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소형ㆍ저가주택 위주로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6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는 향후 주거패턴 변화에 대응하고 서민 주택구입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대금을 5~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할부분양제도와 민간소유 토지를 빌려 공공주택을 짓는 '민간참여형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주택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주택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0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매매가보다 전ㆍ월셋값 안정에 정책무게 싣는다=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서울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기 어렵다는 전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 1ㆍ2인가구 비중이 오는 2030년 51.4%까지 늘어나고 인구 구조가 고령화하면서 주택시장 자체가 투자에서 거주수요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전ㆍ월셋값은 꾸준히 오르고 월세가구 수가 전세가구 수를 앞지르게 된다는 것이 시의 예상이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 입장에서는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특히 시는 미분양, 전세ㆍ매매가 격차 축소, 주택가격 안정 등으로 현재 44%선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방 대도시 수준인 60%까지 오르는 한편 현재 전체 가구 중 28%선인 전세 비중이 2020년 17~18%선으로 낮아지고 같은 기간 월세 비중은 25%에서 30~31%선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5ㆍ10년 할부주택 도입한다=시가 소형ㆍ저가주택 위주의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이런 인구 및 주택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위기감이 배경이다.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로는 소형ㆍ저가주택 공급을 늘리는 길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정책본부장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서민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공 부문이 공급하는 분양주택과 재개발ㆍ재건축 등 재정비사업장에서 나오는 소형주택을 5ㆍ10년간 할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분양사업의 특성상 장기할부로 집을 공급하면 공급주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로 이를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형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이 보유한 소규모 토지를 매입하는 대신 SH공사 등이 장기 임대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서울ㆍ경기권 주택시장 일원화될 것=하지만 이러한 소형주택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의 매매ㆍ전세가격이 워낙 비싸 서민계층의 탈(脫)서울이 촉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소득수준 4분위 이하 계층이 서울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연소득의 17배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보금자리 등 서울 근교 그린벨트에서 주택공급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데다 2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해 주거 광역화가 급격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