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여건 악화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증폭에도불구하고 올해 우리 경제는 가계소비와 투자의 회복 가능성, 수출호조, 자본시장 활성화 등 희망적인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2005년 한국 경제의 희망요인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부채 구조조정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가계부문의 빚 부담이 완화되고 있고 신용불량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부터는 가계소비가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요 투자지표가 증가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향후 투자회복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 작년 1.4분기 설비투자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0.3% 감소했으나 2.4분기와 3.4분기에는 각각 2.5%, 2.2% 증가했으며 설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도 2003년 말 -5.7%에서 작년 3.4분기에는 15.0%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수출증가율이 해외시장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데다 시장점유율도 오르고 있어 전체 수출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3년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증가율은 각각 ▲미국 4.4%→26.8% ▲일본 14.1%→26.2% ▲중국 47.8%→44.8% ▲유럽연합(EU) 14.7%→52.2% ▲브릭스(BRICs) 48.5%→28.5% 등으로 수출증가율의 지역별 편차가 줄어들고 있어 올해도 수출의선전이 기대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개인의 자산운용 경향이 기존의 안전성 위주에서 `위험감수' 위주로바뀌고 있고 간접 금융상품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자본시장이 조만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산운용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간접상품인 적립식펀드의 설정액은 ▲2003년말 3천334억원 ▲2004년 3월말 3천550억원 ▲6월말 5천749억원 ▲9월말 1조1천599억원 ▲12월말 2조원 등으로 1년새 6배 가량 증가했다.
연구원은 또 정부가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의 장기적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자본시장 활성화도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희망요인'들을 가시화하기 위해 연구원은 가계부문의 유동성위기 방지와 친기업적 사회분위기 조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금융정책의 신뢰회복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가계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가계부문의 유동성위기를 방지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단기 주택담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가계 유동성위기와 이에 따른 주택가격의 급락, 소비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친기업적인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의 신규투자를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출증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FTA 체결 확대에 적극 나설 것과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위축된 경제심리를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